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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입정시입학 관련 형평성 문제 제기
작성일 2025-05-10작성자 samson963596조회수 230
안녕하세요. 저 또한 국가유공자 이면서 두아이의 아빠 입니다.

먼저 제아이는 대학교에 입학했고 이번에 제 의견을 존중해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자원입대를 신청했고 입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우 고맙고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아들을 대학 입학시키면서 저 또한 우리 유공자들의 자녀들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와 제와이프가 우리 유공자녀들을 위해 보훈부, 교육부에게 열심히 법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먼저 논리로 이겨야지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에 보훈부 생활안정과, 교육부 인제선발제도과에 민원을 넣 놓은 상황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기본적으로 교육부는 2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번쨰는 대학의 자율, 두번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

제가 교육부에 제시한 내용은 법의 형평성, 공정성 입니다.

첫번쨰는 시행령 42조에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있는데, 왜 29조에는 제외했는지, 이로인하여 국가유공자 자녀는 시험자격도 부여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건의
수시 (42조로 인하여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한마음 가족 등 같이 경쟁)
정사(29조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자녀를 제외한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한마음 등, 국가유공자 자녀는 신청 자체에서 제외됨)

두번쨰는 상의법인 헌법 32조 6항, 국가유공자 기본법 3조의 2,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 및 21조에서 ~ 25조 사이로
두법 중 어느법이 상의법이냐라는 역으로 질의한 상황입니다.

제 소견은 절대로 감정으로 하면 안되고, 먼저 우리가 법 및 그리고 이로인한 역차별 논리로 먼저 이야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보훈부 자료 받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제출한 내용은 제도개선사항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회신 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힘을 모아 달려 요청하면 우리국가유공자들의 자녀들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공자 자녀들에게 최소한 역차별을 받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향후, 국정감사 때 제기해 줄 수 있는 교문의 국회의원 2~3명, 국가우공자 역차별 관련 기사를 써줄 기자가 있으면 향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첨부파일을 올릴 수가 없어서 지금은 제가 만든자료 올리지를 못하였습니다. 향후 찾아보고 올릴 곳 있으면 제기한 자료 및 교육부 회신 등 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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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0man님의 댓글

im0man 아이피 (14.♡.221.201) 작성일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부산 지부 소속 회원 김상현입니다.

우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작성자님께서 애 쓰시는
유공자 자녀들의 상대적 역차별 문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인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적, 제도적인 부분은 한 개인의 역량으로 해소할 수 없고
단체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주무관서나 정치인들이 관심을 보일겁니다.
몇몇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걸 작성자님도 너무 잘 아시기에.. 교문위 국회의원과 기자분에 도움을 받으려는거겠지요.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현재의 상이군경회 임원분들보다
자녀가 앞으로 입시에 해당될 30대~50대의 유공자 본인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야 되는거 같습니다.

현재 임직원분들보다
진정 봉사의 마음을 가지신 "차세대 리더"분들이 앞장 서주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30~50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공유하고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면 더 좋을꺼 같고요.

그리고,
다른 회원 및 후배 회원분들이 앞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수고를 들이면서 해결하려는 작성자님 같으신 분들이
저희 상이군경회 소속 회원들의 미래를 위해 "차세대 리더 그룹"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책은 권위가 아닌 봉사의 자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길 기원도 하고요.

작성자님의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저희 상이군경회 임원 선출 선거가
이미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사라진지 오래인, 간선제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말이 안되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도 1987년 이후, 직선제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마 우리 회원 모두가 투표권을 가지고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를 시행했다면
입시 관련 부터 다른 부분 까지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 등 을 공약 내세운 입후보자들이 많이 나왔을꺼고,
공약 경쟁에 의해 많은 부분이 이미 개선되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소속 회원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결권을 가지신 윗(?)분들의 의사에 의해
앞으로도.. 간선제가 계속 유지될꺼라는 걸... 우리 회원들은 모두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원들이 직접 임원 선출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회원들이 투표권들 가지고,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선제 정도는 해야.. 마땅한거 아닌가요?

두서 없이 말이 길어졌는데, 그 이유를 많은 분들께서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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